김광림 신적폐저지위원장, 文 정부 맹비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무능 정부'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한국당 문재인 정부 신적폐저지특위 위원장은 18일 특위 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인사에 공개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김이수 대행으로 끌고 가면서 삼권 분립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이 공석인 채로 국감이 진행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라며 "말로만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확대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한다면 영세 한계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어떻게 압박할까 궁리만 할 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며 "매월 개최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이번 국감으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적폐를 질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사 무능과 졸속 정책, 좌파 편향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심판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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