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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은행들, 저소득층에 ATM 수수료 떠넘겨"


"ATM 수수료는 은행 수익 1% 미만…사회공헌 배려 필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저소득층에게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윈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ATM 전체 거래 이용 수수료를 분석해보니 전체 부과액의 60%는 10만원 이하에, 40%는 5만원 이하에 부과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제 의원은 "ATM 수수료 부과건은 자행/타행 포함 1억건가량인데 5만원을 찾을 때 수수료가 1천원이면 연이율이 20%가 넘는다"며 "소득 분위별 ATM 수수료 수익을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쪽이 60%가 넘고, 3분위까지로 하면 84%나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은행이 돈을 많이 맡긴 고소득층에는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ATM의 감가상각비는 이제 다 회수했을 것이니 수수료는 면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ATM 유지관리비를 지금 저소득층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ATM 수수료가 전체 은행 수익에서 1% 미만 밖에 안되는데, 저소득층에게는 1천원 수수료도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없앨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는 은행에 기여를 하는 쪽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고소득자들이 은행에 예금이 많아서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은행권에 얘기할 만하긴 하지만,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며 "은행의 영업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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