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수준, 보기만큼 심각한 것 아냐"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보기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현대차투자증권은 은행업종과 투자전략 담당 애널리스트가 함께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은행업종 담당인 김진상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오는 10월 중순경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예대율/자본비율상 가계대출가중치상향 등이 거론된다"며 "비교국 대비 높은 DTI 및 DSR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 및 빈도로, 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고유의 특수성(높은 소호(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비중, 이에 따른 대규모 지하경제,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자산)에 상당분 기인한다"고 봤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상대적 가계부채 부담은 보기만큼 크지 않아 정부 규제 또한 속도 조절/연착륙(soft-landing)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소호대출의 높은 담보율, 고정금리부/원리금동시상환 대출비중 제고, 안정적인 자산건전성지표(비은행포함)는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과 가산금리 수준이 주요 비교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또 다른 규제리스크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대출금리도 낮추려 한다면 모순된 행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후퇴 우려도 잦아들면서 은행의 NIM은 완만하나마 추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전략 담당인 변준호 애널리스트는 "몇몇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은 글로벌 상위 20% 전후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상위 5~1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2014년 하반기 부동산 부양책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음에도 2015~2016년 두 차례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점을 보면 가계부채 수준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부채증가 속도는 우려할 만하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 대책보다는 속도조절 성격의 보완적, 선제적 측면에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활용할 가능성 높다는 게 변 애널리스트의 생각이다.

그는 이미 가계부채 경감효과가 예상되는 8/2대책이 나왔고 또한 경기, 실업률, 금리, 금리성격, 대출자 성격 등으로 봤을 때 당장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속적 규제책을 꺼내 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풍선효과(은행 대출을 규제하면 2금융이나 대부업 대출이 커지는 현상), 하반기 특수성 등 8/2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졌고, 둘째로 내년 기준금리 인상 및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로 지속적 규제보다는 초기 집중규제를 통해 규제효과를 챙기면서 지속적 내수악화 우려도 방지하겠다는 것 등이 이번 추가 규제책이 예고된 배경이란 의견이다.

변 애널리스트는 "소비심리반락, 실적부진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으로 현재 내수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단,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3분기 실적 윤곽이 드러나는 11월부터는 내년을 겨냥한 투자포트폴리오 교체 니즈가 큰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규제 우려 완화되고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메리트가 부각되며 급락한 내수주에 대한 바닥논리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라면 금융주 우려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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