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이통사-이용자, 분쟁조정제도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나 분쟁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비자상담센터 항의 건수는 4만 건이 넘었고, 이통사-이용자 간 분쟁 중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으로 구제된 사례는 2천146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와 이용자와의 분쟁조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직접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을 찾고 있다.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사례는 ▲2015년 1만7천345건 ▲2016년 1만7천37건 ▲2017년 상반기 8천16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이용자 역시 ▲2015년 913건 ▲2016년 862건 ▲2017년 상반기 371건에 달했다.

통신사 별로는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SK텔레콤 고객이 1만4천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만4천594건, KT가 1만3천294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건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831건, 663건, 652건을 기록했다.

가입자 1만 명당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는 LG유플러스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T가 8.2건, SK텔레콤이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단연 계약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4만2천549건 중 절반에 이르는 2만83건이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었고, 피해구제 받은 2천146건 중 1천287건(60%)이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비자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0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해 그냥 참는 잠재적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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