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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 위한 총량억제정책 필요"


'가계부채·산업구조조정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발생합니다.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22일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도 "가계부채대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구 교수에 의하면 최근 선진국 부채는 감소하고 신흥국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민간부채증가율은 중국이 70%, 브라질이 28%, 한국·러시아가 2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부채증가율 최상위국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올 3월 기준 1천400여조원으로 GDP 대비 193%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속한 도입,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채탕감 및 가계부채 관리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탕감하고,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정부재원이 필요 없으므로 즉시 탕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채조정이나 탕감은 엄격한 회생절차에 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회장은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한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부회장은 "지난 정부의 산업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은 조선과 해운 철강 기계산업의 갈짓자 행보에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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