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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갤럭시S8 공기계, 미국보다 2배 비싸"


선불가입자도 거의 없어…자급제 강화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다뤄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내 시장의 갤럭시S8 '언락폰(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단말기, 공기계)'이 미국 시장에 비해 2배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정부에 설치될 요금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자급제 강화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8(64GB) 언락폰 가격을 비교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갤럭시S8의 한국 가격은 102만8천원인 반면 미국은 724.99달러(약 82만원)에 그쳤다.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보다 싼 780달러(약 9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에서는 중고폰 보상판매(최대 300달러)도 이뤄져, 쓰던 중고폰으로 보상을 받으면 갤럭시S8의 실구매가는 424.99달러(약 48만원)까지 떨어져 세금을 포함해도 53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은 언락폰 판매가격이 102만 8천원임에도, '4만2천56 포인트 적립' 이외에 다른 이벤트나 보상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 결국 한국과 미국 소비자가 갤럭시S8 언락폰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녹소연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아마존, 베스트 바이 등 주요 유통점에서 갤럭시S8의 무약정폰 판매가를 575달러(약 65만원)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삼성전자는 과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할 때 글로벌 영업비밀을 최대 무기로 삼았다"며, "한국은 언락폰이 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10% 비싼 반면, 미국은 도리어 언락폰이 약 20달러 정도 저렴해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 선불요금제 가입자, 단통법 이후 줄어

녹소연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 3사 선불요금제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에서는 선불유심요금제를 사실상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12월 91만8천207명이었던 이통 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2월 100만명 수준으로 조금 늘었다가,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2017년 7월 42만5천149명까지 감소했다.

이통3사 가입자 숫자가 지난 6월 기준 5천44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선불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0.78%에 불과하다.

녹소연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스마트폰 선불요금제에 대해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한정해 설명하고 있으며, KT의 경우 '음성통화 초당 4.4원, 데이터 패킷당 0.01원'으로 형식상의 상품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 이용자 대부분이 위약금이 있는 후불제 요금제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정부는 2012년 단말기자급제를 시행하면서, 할인반환위약금(위약금3)나 단말기할부이자제도(SKT는 2009년 시행) 등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제도를 인허가 해줬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자급제 단말기는 출시되지 않았고, 일부 출시 된 제품들도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7월 LTE 유심이동성을 확보되었음에도 2015년 7월 기준 자급 단말기의 가입자 수는 78만 5천명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이미 행정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자급제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이 완비됐음에도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조 대기업은 언락폰을 출고가와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이통 대기업은 제대로 된 선불유심요금제 등을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또 “이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비용편익 침해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률로 자급제를 강화하는데 국회,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단말기자급제 강화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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