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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안보정국, 여야 공방 되풀이


與 "전쟁 막기 위해 대화해야" vs 野 "파탄난 대북구걸정책 폐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대표는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해왔고,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내년 말이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구걸정책을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을 접고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은 수차례 대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구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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