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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신규 업체 진입장벽 낮춘다…당국 TF 가동


업권별 인가 차별도 해소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산업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쉽도록 하는 규제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최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원, 업계 등과 올 10월까지 약 두 달간 격주단위로 TF를 개최해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진입 정책을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웠다.

김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업무의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해 업권별 진입 장벽의 높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도 단축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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