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이통사, '약정할인 25%' 물밑접촉


행정처분 앞두고 '실무협의'…업계"입장변화 없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행정처분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물밑작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통신 업계 CEO와 막판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 CEO 모두 휴가중인데다 갑작스런 제안으로 난색을 표하던 업계가 실무차원 협의에 나서 주목된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인상률 소급적용 및 대안책 마련 등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시도가 행정처분이나 법적 대응 등 방침에 변수가 될 지는 미지수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이날 과기정통부를 방문, 실무협의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에 앞서 사실상 막판 협상을 제안한 만큼 휴가중인 CEO를 대신해 실무 담당 임원들이 협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장관은 전날 공개 석상에서 이통 3사 CEO와 재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및 시행일자 조정 등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유 장관은 "주말이라도 이통 3사 CEO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CEO가 아니면 대참이라도 부탁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득할 생각"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이통 3사가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이를 일단락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장관은 업계의 '소급적용 불가'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사실상 막판 회동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 방침을 수용하고, 법적 대응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업계 만남이 불발될 경우 예정대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을 보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오늘(18일)내로 이통 3사가 장관 회동과 관련해 확답을 안줄 경우, 바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재회동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업계 행정소송(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통 3사 역시 정부 요구대로 전체 가입자 대상 25% 상향율 조정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번 조치를 수용할 경우 부담이 더 큰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을 강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25% 상향율 조정 및 가입자 적용 대상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CEO 재회동 일정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회동한다 해도 큰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이통사, '약정할인 25%' 물밑접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