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병행 방식이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초반부터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난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는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했고, 북한에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28일 밤 11시 41분 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고도는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 여km로서 사거리 기준 시 지난번 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정세는 이로 인해 급변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 협의 ▲ UN 안보리 소집 긴급 요청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화책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진행하자고 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아산이 다음달 4일 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주기 추도식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요청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향후 미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여하면 문 대통령이 포용 정책을 펼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미 미국 상원이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북한 산업과 군사 활동에 필수적인 원유 금수 조치, 노동자 수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도 제재대상이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대북 관련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 기업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제재와 화해 동시 추진 전략을 장기과제로 보고 있지만, 향후 상당기간 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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