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안 8월2일 발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정부도 이 같은 당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세입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의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자고 주장해 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게 관례"라며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수요일(8월 2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활한 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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