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도 자금을 지원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되고, 법정 최고금리는 2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는 일자리와 4차산업 증진,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금융'과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정책 기조로 삼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가장 큰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역할도 강화된다.
연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마련되고, 기술력·특허권·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한 뒤 향후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으로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이를 위한 법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부처 합동으로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창업생태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부동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도 마련된다.
◆1월까지 최고금리 24%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등 '포용적 금융'을 통해 저신용·취약계층의 빚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한다.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올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대책에는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도 8월까지 마련된다.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를 9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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