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여야 엇갈린 평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소득주도성장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존의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효과를 사실상 폐기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분수효과를 지향했다"며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호평했다.

추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공정성장, 혁신경제는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제정책방향"이라며 "우리 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퍼리치' 적정 과세는 새 정부의 불가분 과제이고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생 과제"라며 "정치권에서도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에서 성장은 간 데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았다"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성장 위기"라며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다. 국민과 시장에 복지 약속 뿐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언컨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증세를 속도전으로 하는데 세금을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 붙여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증세 전 세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 구체적 로드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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