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 3년 만에 3%대로 '쑥'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0%를 제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3%대 성장률은 지난 2014년(3.3%) 이후 3년 만의 일이 된다.

25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와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을 바탕으로 3.0%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하에 있었던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는 2017년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했었다.

당시 기재부는 2017년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2016년 4분기 부진에서 반등하겠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건설투자 둔화,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새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는 세계경제 회복,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올해는 2016년보다 개선된 연간 3.0%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에는 소폭 둔화되겠지만, 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하반기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부문별로는 수출 및 건설․설비투자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설비·건설투자는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확대되나, 소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수출의 경우 세계성장률·교역량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개선되겠지만, 보호무역주의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연간 4.6%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임금정체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전년에 비해 0.2% 둔화된 연간 2.3% 증가를 예상했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9.6% 증가로 전년의 '-2.3%' 대비 대폭 성장을 기대했다. 수출 증가, 글로벌 IT 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낸드플래시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등에 힘입어 기계류 투자가 설비투자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반기 대규모 투자 집중에 따른 하반기 투자여력 약화, 제조업 가동률 부진 등은 하방요인으로 거론했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4.0%p 낮아진 6.7% 증가를 전망했다. 민간주택건설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의 경우,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명 불어난 34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수출·투자 회복, 주택 준공물량 증가,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용직 증가 등 일자리 질이 낮고, 내수부진·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등의 하방위험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1% 중반의 안정세이나, 기상재해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은 불안요인이라고 전했다.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은 회복되나,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中 관광객 감소 등 여행수지 부진으로 720억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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