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文 대통령 "국민 삶 바꾸기 위해 재정 적극 역할해야"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강조, "경제 중심은 국민과 가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핵심을 그동안 강조해온 일자리로 잡았다.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재정의 역할로 ▲사람 중심 재정투자 ▲포용과 균형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 운영 원칙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포용과 균형 지향 재정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투명의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文 대통령 "국민 삶 바꾸기 위해 재정 적극 역할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