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약정할인·분리공시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 개선 혜택(20->25%)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계약 갱신, 위약금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분리공시 역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서면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달한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서면질의는 ▲단통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분리공시제 도입 효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평가 ▲보편 요금제 출시 평가 ▲제4이통 선정 추진 계획 등이다.

이효성 후보는 이와 관련 국민의 네트워크권 보장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새 정부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정부주도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단통법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정착돼 감에 따라 이용자 차별해소, 가계 통신비 안정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이어 "다만,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가도 있고, 국회에 분리공시제 등 다수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되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집단상가나 폐쇄형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강도 높은 제재 의지를 밝혔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판매 장려금 공개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율의 25% 상향 및 보편 요금제 출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통사, 제조사의 장려금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약정 요금할인 개선 혜택(20->25%)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 위약금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편 요금제도 "통신서비스가 대다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이고, 필수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네트워크 접근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신중론을 전했다.

시장자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으로는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통한 경쟁 촉진을 꼽았다. 통신3사가 독과점하는 현재의 시장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미래부 소관 사항이지만 제4이통 선정 등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개 사업자의 안정적 과점 체제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제4이통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4이통 도입은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고, 신규 기간 통신사업자의 허가는 미래부 소관인 만큼 소관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해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경쟁촉진 측면에서 단말기 자급제는 활성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문제점도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19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후보의 청문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집중된 '마라톤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질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게 내부의 스텐스였다면, 이효성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자질 외 도덕성까지 모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1박2일 마라톤 청문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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