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대기업 입찰제한법에 박수를

오랜만에 속 시원한 정책 하나가 마련될 모양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적어도 공공 프로젝트에서 만큼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무리 봐도 가상하고 고맙기까지 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한결같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겪었던 말못할 사정들을 들어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원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인 대기업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인데, 18일만 해도 관련 업체들이 모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한 모양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억원으로 한정짓고 그 이상 되는 기업들은 1억원 이하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한다. 입찰을 제한할 프로젝트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시행령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어차피 1억원 이하 공공 프로젝트는 많지도 않은데다, 대기업들에는 구미가 당기는 수준도 아니다. 하지말자는 얘기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준을 좀 더 높이든지,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을 좀 더 세분화해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

이번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좀 더 개선할 여지는 분명 있다. 하지만 혹시 대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개선이 아니라 개악, 혹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흐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답답한 것은, 한켠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느니, '시장을 모르는 안일한 발상'이라느니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시장의 현실이 어떤지를 안다면 오히려 좀 더 전향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현실의 부정없이 좀 더 나은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빛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 진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국가적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취지는 더욱 분명히 살리고, 구체적인 안도 좀더 전향적으로 다음어지길 기대한다.

대형 SI 업체들과 중소 솔루션 업체간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근대적인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라고 표현하곤 했다. 기자의 지나친 생각인가.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의 고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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