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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 요구…우리 정부 "당당히 임할 것"


靑 "한미 FTA가 무역적자 이유인지 따져봐야, 우리 인식은 호해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에서 이날 새벽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정 협상을 요구한다면 진위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미 측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임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약 5년 가량 된 한미 FTA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에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인식은 2012년 발효 이래 한미FTA가 상호 호해적 효과를 발휘했고,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실제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83억달러인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적자가 440억 달러 정도 됐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덜 났다는 것이어서 따져봐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 입장과 미국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를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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