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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조명균, 청문회 무사통과 가능성


文정부 들어 가장 무난한 청문회…남북관계 '토론의 장'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청문회 가운데 가장 무난하게 진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세간에 아들 없고 재산 없고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 결벽증 걸린 것 아닌가"라고 농담을 했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려워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강연 내용 등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현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남북관계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감지되기도 했다.

◆與 "제재 일변도 효과 없어" vs 野 "비핵화 후 대화해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를 전면 차단하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미국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남북관계에도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 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자, 최 의원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 의지를 포기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한 도발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제재에 입각하돼 남북교류 사업으로서 풀어나갈 길이 없을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도 절실하다"고 했다.

◆NLL 대화록 폐기 등 조명균 과거 행적 도마

조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 대화록 초본을 작성했으나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려 초안을 삭제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조 후보자는 "그런 발언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의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다만 당시 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려는 생각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지향해 왔는데 후보자의 인식은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견해를 물었다. 조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도 다뤄봤는데,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면 다른 문제로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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