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6월 임시국회, 여야 갈등 속 알맹이 없이 종료


'새 정치' 말했지만…청문회·추경 여야 대치에 한 달 허송세월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6월 임시국회가 27일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사실상 빈 손으로 문을 닫았다.

한 달여 간의 회기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각 정당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한 건 뿐이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달 말까지가 개정 시한이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안과 헌법개정특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이 의결됐다. 이마저도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 회동에서 부랴부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야 공통공약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다. 추경안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이 같은 결과는 청문회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서 비롯됐다.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 국회가 공전했다.

여야는 수차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3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 일부 이견이 없는 항목에 대한 합의만 도출했다. 추경안, 정부조직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빠진 실속 없는 합의였다.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보름 간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청문회가 계속될 예정인데다 야당의 추경안 반대가 여전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6월 임시국회, 여야 갈등 속 알맹이 없이 종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