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통신비 인하 협의, 특위 필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특별소위원회 구성 제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추혜선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정의당)은 이날 열린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최대 5천17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최대 1조원) ▲보편적 요금제 신설(최대 2조2천억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최대 8천500억원)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을 내놨다.

이중 보편적 요금제 신설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이는 미래부 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태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개호 위원장 "통신비 인하, 장단기 과제로 나눠 진행"

• 국정위 확정, 4.6조 통신비 절감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