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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분리공시제 '찬반'…제조업체 '미온적'


장려금 공개에 엇갈린 반응, 내수시장 비중 낮고 가격차 적어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분리공시제에 대한 제조업체의 반응은 찬반양상으로 흘러가는데 비해 국내외출고가비교 공시와 관련해서는 미적지근한 분위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통법의 주요 골자는 투명한 보조금 및 장려금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통해 보다 건전한 경쟁구조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단통법)을 제정하는 도중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분리해 표기하는 방식이다. 당시 제조업체들은 영업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을 뿐이며, 법률적으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단통법이 국회서 계류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논란이 됐던 '제조사 자료 제출' 수정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한시적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 후 다시 논의됐지만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외하기로 확정됐다.

단통법 제정 초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했지만 이후 LG전자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끝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했다.

최근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 LG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방통위에 찬성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분리공시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분리공시제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치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 분리공시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도 풀이하지만 기존과 현재 상황이 달라 이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삼성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부처간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며, "삼성전자도 현재 영업기밀 공개 여부와 관련해 계속해서 반대할 수는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해당 국가 홈페이지를 통해 출고가가 공개된 상태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내수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서 굳이 국내 소비자에게만 역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할 이유가 없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나 수량 기준으로 내수시장과는 큰 차이가 벌어진다"라며, "출고가 차이가 벌어진다하더라도 국가소득수준이나 환율, 세금정책상의 차이가 있을뿐 큰 폭의 격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안을 최근 발표한 만큼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반응이다. 기본료 폐지, 보편 요금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 선택할인요금폭 상승 등 분리공시제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유동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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