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국정위 업무보고, 보편적 요금제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정위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최후 통첩한 뒤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 19일까지 재보고토록 한 만큼, 이번 미래부 보고에는 한 층 강도높은 인하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이용자가 아닌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통신비 인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 등 신설 등 보편적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19일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에서 미래부는 일부 기본료 폐지를 포함,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버스, 전철, 대학 등) 등을 주요 안으로 국정위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G와 3G 이용자 중 통신비 인하가 절실한 취약계층 대상 기본료를 폐지하고, 4G 등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는 무료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묶은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 것.

이에 더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기존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개월~24개월)동안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강제하는 대신 이를 보편적 요금 인하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에 더해 선택약정 할인이 확대되면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 확대와 매출 하락으로 기본료 폐지에 더한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대목. 업계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업계는 최근 김용수 미래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택약정 할인 확대 등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 차관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통 3사 경영진과 따로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에 대한 각사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다만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이통 3사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 기본료폐지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매출 등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선택약정할인 확대가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모양새"라며 "2G, 3G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SK텔레콤과, 이중 일부 가입자만 있는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론 중인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원가 공개 등 각 사안 하나만으로도 파장이 커 단기에 밀어붙이기 식의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 등도 국정위에 논의 기구 마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미래부도 기본료 폐지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기구 설립 등과 관련 된 안을 국정위에 보고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위도 기본료 폐지 논란으로 현실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19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미래부는 기존 공공기관 외 각종 이동수단(버스, 전철 등)과 대학 등에 설치된 통신3사의 와이파이 AP를 개방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 등에 관한 방안 등도 보고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전국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현황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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