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은행들이 새정부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산분리 합리화,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블록체인 규제완화 등이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행연합회는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하지말라는 것 빼면 다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것 빼면 다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언도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돼 있다"고 우려했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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