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委, 감사원 회계와 감사 분리 등 언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감사원의 회계와 감사 기능 분리 및 국회와의 연계 강화 등에 언급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위원은 28일 감사원 기관 보고에서 "감사원에서 아쉬운 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연계성 부족"이라며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진행되는 사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감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자료를 보자고 하면 국회 대표를 뽑아서 소장돼 있는 자료를 필기도 못하고 눈으로만 열람해야했다"며 "국회와의 연계가 안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은 "개헌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인데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전문성 제고,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 검사, 직무감찰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개헌 전이라도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기강, 예산 결산 등을 아울러서 봐야한다. 내부시스템을 혁신하고 정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의 사유화로 공직 시스템의 기획과 검토, 행정수반 결제까지 공직시스템의 와해가 국정농단의 본질"이라며 "하루 빨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새롭게 기강을 잡고 업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해구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회계와 직무 감찰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하게 결합돼 있다"며 "개헌이 되면 회계와 직무 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결산에서 예산의 잘잘못을 봐야하는데 결산이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에도 맞다. 회계와 국회 결산은 밀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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