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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여야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제안


"꼭 필요한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는 업무추진비로"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로 이 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 달에 여당 원내대표는 5천여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4천여만원, 상임위원장은 1천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천~5천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특수활동비 정의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며 "지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 관리가 이뤄지는 예산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자"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며 "여야 각 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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