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역차별 여전, 페북 논란 정부 나서야"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간 벌어진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계와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대표는 24일 오전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이 회선임대와 같은 형태로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업체에 캐시서버를 두는 형태로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

그동안 포털을 비롯한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이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 문제는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캐시서버 설치를 놓고 비용 전가 등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며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이럴 경우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입장이라고 하는 양쪽 부분을 정하고 조율해서 정확하고 좋은 스타트라인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역차별 등)이대로 가면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견딜 수 없는 구조"라며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정부, 통신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업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칫하면 이 문제가 망중립성과 같은 논란으로 옮겨 붙을 형국이다.

망 중립성은 트래픽의 내용과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망 사용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망을 지닌 통신사업자가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번 캐시서버 설치 문제는 망중립성과는 다른 이슈지만 이를 놓고 사업자 차별 논란이 심화되고, 결국 트래픽이 몰려 이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근 국내외에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옮겨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부는 이번 페이스북 논란에 대해 "망중립성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로 점검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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