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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 정치권서 논란


MB측·한국당 "정치 감사" 반발…국민의당 "MB도 조사하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착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 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는 적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거들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할 게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나아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 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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