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ICT 분야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ICT 조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 방송, 통신, ICT 정책'을 주제로 한 '제1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ICT 기능이 뿔뿔히 흩어져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통신 분야의 경우 진흥은 미래부, 규제는 방통위가 맡았는데 실제 규제기능의 많은 부분은 사전 규제 형태로 미래부에 맡겨져 있었다"며 "방통위·미래부·문화부, 미래부와 산업부, 미래부와 행자부 등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당 내부 확정안은 아직 없다"며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 측도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해야 하는 만큼 개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업과 예산은 한 곳으로 모으고, 과학기술은 통합관리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어 정권 초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최소한의 정부조직이 요구된다"며 "유사한 사업과 기능, 예산이 여러부처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련 해서는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 측도 ICT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미래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방통위 소관 업무, 문화부 언론부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가칭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자·이용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회추천으로 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ICT 총괄 부처 필요성 '공감'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ICT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데는 뜻을 모았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규제와 진흥은 시장에서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하므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융합시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규제기능과 진흥은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방송·통신, ICT, 미디어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로 미디어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문은 독립시켜 과학기술부로 분리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는 미래부의 현 기능과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자부의 단말, 국무총리실의 전파와 방통위의 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합의제가 갖는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책의 철학 없이 개편을 위한 개편을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출범 당시 기대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부가 현 정부 상징적 대표부처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위원회 조직이라고해서 합의제 원칙에 따라 공공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원장 의사로 대면안건이 결정되고, 공식문서에 소수의견을 밝히며, 사무처 위임결재가 전체 안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위원회 조직이 공공·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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