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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성장포럼, 대선 후보에 자영업 발전 공약 제안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상향 등 자영업 위기 타개 위한 주요 공약 채택 촉구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지난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선을 앞둔 국회 주요 정당을 찾아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등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앞 다퉈 제안하는 가운데, 한국자영업성장포럼도 위기에 처한 전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 제안에 나섰다.

12일 자영업성장포럼은 19대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상향', '자영업진흥청'(가칭) 설치, 소상공인전담 은행 설립 등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자영업성장포럼은 공급대가 4천800만원인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진우 한국자영업성장포럼 공동대표는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달 금액은 지난 2013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율 및 물가상승율과 경기불황, 김영란법 시행 영향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적용 공급대가를 상향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음숙박업,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를 지칭하며,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이어, 자영업성장포럼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 지원 업무를 분리, 독립시킨 '자영업진흥청'(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자영업성장포럼은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총괄해 상대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책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 지원 역량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자영사업자를 지원, 육성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없어, 총체적인 자영업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구로서의 자영업진흥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14년 기준 자영업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72.7%로 4곳 중 3곳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 지원할 기관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성장포럼은 자영업, 소상공인 관련 금융 제도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상공인전담 은행 설립도 제안했다.

자영업성장포럼은 2015년 기준 전체 자영업체의 21.2%는 월 매출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1조1천423억원(2016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1조880억원(9.1%)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발 금융위기를 염려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이러한 금융 위기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 제도를 실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자영업성장포럼 측은 주장했다.

자영업성장포럼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라는 것이 '빚내서 장사하라'라는 것 말고 없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듯이, 50~60대 은퇴연령층 자영업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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