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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체대출, 사상 첫 500조원 돌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3억2400만원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작년에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영업자 차주수는 160만4천23명, 대출 총액은 520조 1천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 2천400만원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2년 354조 5천926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7조원(12.2%)이나 늘어났다.

총대출금액 520조 1천419억원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 8천100억원(차주수 160만 4천23명)과 가계대출이 191조 3천320억원(차주수 129만 2천692명)의 합계액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 4천23명 중 129만 2천692명은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금액 520조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나이스 자료는 160만 차주 전체를 분석한 자료인 반면, 한국은행은 그동안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약 100만 차주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자영업자 실제 대출규모는 이번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웃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2~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가 늘어나 이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훨씬 상회했다.

또한 대출자 중 상환여력이 없거나 소득정보가 없는 사람을 포함해 3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2012년 18.6%였으나 지난해엔 그 비중이 21.8%로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 차주에서 저소득자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중금리마저 오른다면 이들의 대출부실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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