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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더 강화? '부총리 격상'안 부상


野 DJ·노무현 모델 복구 vs 與 '창조경제' 혁신부총리 신설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과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ICT 산업진흥 주무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야권의 경우 이들 분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과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구분된 독립 부처로 축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절의 거버넌스를 복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반대로 여권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융합, 산업융합 추세를 이유로 오히려 현재 미래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혁신부총리를 신설, 이를 미래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다만 과학기술 및 ICT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쪼개기와 붙이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을 보강하거나 조정하는 형태로 정부조직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野 MB·박근혜 이전으로 복구?

차기 정부 ICT 거버넌스 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앞선 모습이다. 안정된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출범, 정책 로드맵과 공약 개발에 착수한 것. 대선캠프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다른 주자들보다 비교적 일찍 대선 준비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달 초 차기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발표하고, ICT 산업진흥 총괄기구로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기술 총괄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대담집에도 과학기술부 부활, 중기청 격상 등을 중심으로 한 부처개편 구상안을 담기도 했다.

이처럼 과기부가 신설될 경우 미래부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 당 내에선 ICT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해체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반대로 ICT 부문만 떼내 확대, 재편하자는 논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및 공공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자부의 신성장동력 지원 부문을 미래부 ICT와 합쳐 별도 부처를 설립하자는 것.

미래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지식경제부 ICT 조직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결합시켜 탄생했다. 지경부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조직을 결합시켜 출범했다.

이 같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ICT 산업진흥 및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보통신부는 문화부, 행자부 등으로도 기능이 분리되면서 종국적으로 해체되고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다.

차기 정부에서 타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흡수할 경우 과거 정통부 모델이 복구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 기능을 미래부 재편을 전제로 산자부나 신설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유료방송, OTT, 홈쇼핑, 인터넷, 정기간행물 등 미디어 분야 진흥 및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논의도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 이후 당과 조율을 거쳐 ICT 거버넌스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대선주자 캠프와 당 정책위, 의원모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통합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미래부 장관 부총리 격상 검토

같은 야당이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ICT 산업진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문 전 대표 측과 달리 정부는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최근까지 일부 공개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부 재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국정감사와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 부처로 흩어져 있는 R&D 예산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서로 다른 부처들이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하다보니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같이 R&D 를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관 겸 부총리급 인사를 통해 각 부처의 R&D 예산과 사업성과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것.

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장 오세정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이해충돌과 예산낭비가 저성과의 주요 원인"이라며 "각 부처들로 흩어진 다양한 R&D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미래부 중심의 현재 ICT 거버넌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기술과 신소재, 의료, 기초과학 등 다양한 원천기술과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만큼 과학기술과 ICT의 부처 칸막이를 없앤 현재 모습이 최적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출범 4년이 채 안 된 사실상 신생 부처여서 설립 당시 기대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시너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처 개편이 추진될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미래부 위상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혁신부총리'를 신설하고 미래부 장관을 임명토록 하자는 것. 이를 통해 타 부처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부의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정책개발단 송희경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조직개편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며 "부처를 새로 만든다고 없던 효율성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닌 만큼 정치적 의도로 부처 개편을 논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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