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방통위 설정선 실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중점 과제로 꼽은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표명했다.

방통위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27일 아이뉴스24가 개최한 'IT 산업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혁신과 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선 실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미디어 규제 개혁 ▲IPTV 활성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등 투자 확대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설 실장은 특히 "2009년을 미디어 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보고, 미디어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미디어 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쯤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간접광고 등 다양한 광고기법이 도입되도록 광고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미디어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규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디어를 공익적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추세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IPTV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와이브로나 DMB 등 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설정선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IPTV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올해에도 여러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단품선택제(알라까르떼)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IPTV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와이브로, DMB 등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여 개 거점 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하고,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와이브로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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