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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규제 최소화…고시 주요 내용


인터넷전화 활성화 의지 강조

쓰던 집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10월 중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관련 고시를 의결해 그동안 '070'이라는 낯선번호 대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때도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허용에 장애가 됐던 긴급통신, 정전시 대책, 통화권 이탈 등의 문제에 있어 사업자에 가해지는 규제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긴급통신 문제는 위치정보제공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했고, 정전시 대책문제는 밧데리 의무장착 대신 홍보로 갈음했다. 통화권 이탈 문제 역시 약관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서는 것으로 한정했다. 강한 규제 보다는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시 주요 내용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시내전화 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통신, 위치 변경시 위치정보 등록, 정전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홍보해야 하고, 사업자가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시 통화권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된다.

인터넷전화 이용자, 이사갈 때 위치정보 재등록해야

구체적으로 119 등 긴급통신의 경우 인터넷전화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KT 긴급통신 시스템에 위치정보를 등록해 긴급구조기관에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방통위는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 준비가 완료됐으며, 소방방재청과 사업자간 협정 체결만 남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이사갈 때 위치정보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객에게 홍보해야 한다.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재등록 의무를 규정해야 하고, 이사갈 때 신고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해지된다는 점도 이용약관에 넣어야 한다.

정전시 통화불가 홍보해야

방송통신위는 정전에 대한 대책으로, 정전시 통화 대책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인터넷전화는 정전시 통화 불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통화권 이탈은 계도적 조치로

통화권 이탈 사용시 과금 및 인식 상의 혼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인터넷전화의 특성상 통화권 이탈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워 제도적으로 통화권 준수를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는 긴급통신을 위한 위치정보 등록이 이뤄지는 경우, 가입자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해 통화권 이탈 문제가 자연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통화권 준수를 고시와 이용약관 등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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