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10월 중 시행

쓰던 집 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가 10월 말부터 도입된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보다 저렴하지만 070이라는 낯선 번호를 써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전화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다.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 요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이 싸고, 휴대폰에 거는 요금이 10초당 약 3원 저렴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119 등 긴급통신 지원 문제와 정전시 대책, 통화권 이탈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찾은 것. 119 등 긴급통신의 경우 긴급통신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간 연동과 KTOA와 KT, 소방서간 연동을 통해 해결했다.

정전시 대책의 경우 "정전 때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통화권 이탈의 경우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인터넷전화의 기술상 극복이 어려운 만큼 별도 조건을 둬서 강제하기 보다는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통신의 경우 긴급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가입자가 이사갈 때 새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구조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관련 고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은 10월 말 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들은 인터넷전화가 IPTV와 함께 인터넷 기반 미래 융합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형태근 위원은 "인터넷전화와 IPTV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해외시장에서의 의미, BT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확보한 서비스 개발을 어떻게 할 지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특히 2012년까지 ▲IPTV와 인터넷전화로 인터넷접속체계가 바뀌고 광가입자망(FTTH)로 망이 고도화된다는 점과 ▲와이브로가 활성화되면서 무선 초고속인터넷이 활성화된다는 점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쌍방향 광대역 시대가 열린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전화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2012년까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실한 성장동력 만들지 종합 플랜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인터넷전화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인터넷전화가 통화 개념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임을, 값싼 요금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병기 위원은 "긴급통신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전 문제 나 통화권 이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무로 부과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 있으니 사용자들에게 처음부터 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드리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자 위원은 "통화권 이탈 문제는 현행 시내외 전화 요금 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며 "통화권을 이탈한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이번 기회에 시내외 전화 요금체계를 손보는 등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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