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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대중화시대①] 민관합동 활성화 기반 마련


접속료 등 원가 변수는 "진행중"

인터넷전화(VoIP)는 전화이면서도 그동안 전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정내 거실이나 안방에 놓일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다. 여러 기술적 한계가 있었고 070 번호 또한 오해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달라진다. 번호이동제가 시행돼 예전 집전화 번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기술적 한계도 대부분 해결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의 '댁내 점령작전'이 본격 개시된 것이다. 아이뉴스24는 이로 인한 변화를 3회 시리즈로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별 전략도 소개한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위는 이르면 10월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건'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 와이브로에 음성탑재를 적극 검토해 유선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태어난 지 10년이 넘은 인터넷전화가 드디어 대중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MB노믹스의 관심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인터넷전화 육성 의지, 각 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 활성화 전략, 소비자 효용 문제, 인터넷전화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10월 중 가능할 듯

지난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쓰던 집 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VoIP)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긴급통화 문제점이 개선되면 시행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유선전화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대해 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통해 무선 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향은 지난 7월 119 등 긴급통신 지원 문제로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에 소극적이었던 데에서 바뀐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장 친화적 요금인하 정책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이후 방송통신위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최대한 빨리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문제를 의결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9월 24일 통신사업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긴급통신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마무리했으며, 소방방재청과 인터넷 전화 사업자간 협약서 체결이 남아 있지만 이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10월 중에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통신사업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119 긴급 통신 지원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11개.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SK텔링크,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삼성네트웍스, CCM프라자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경우 집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애정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변재일 의원은 "지난 번 정부에서 거부했지만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허용하는 일이나 번호이동을 도입하는 일은 너무 잘 한일"이라면서 "그래야 신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화) 접속료를 무리하게 받고 있는 부분도 챙겨야 하고, 와이브로 음성통신 역시 3G 이동전화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최시중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아마도 와이브로 음성 탑재는 충격이었을 것이며, 신규사업자 선정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 업체가 얼마나 있을 지를 감안해 문제를 보겠다"고 답변했고,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외에 다른 업무로 바쁘신 것 같은데 이 분야가 깊이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또 이날 방통위에 필수설비의 범위와 원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전화의 원가를 구성하는 접속료 산정에 있어 필수설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화 원가 변수는 "진행중"

인터넷전화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일반전화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이다. 휴대폰 처럼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영상통화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가서비스들 보다 요금절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인정받는다.

유선전화가 시내외 권역을 분리해 시외전화 요금을 3분당 261원을 받는 데 비해, 인터넷전화는 시내외 구분 없이 3분당 36~39원을 받는다. 국제전화 요금이 주요 국가의 경우 1분당 50원으로 저렴하다. 또 휴대폰에 거는 요금은 10초당 11~15원이다.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걸 때 요금인 10초당 14.5원에 비해 싸다.

결국 시내전화 요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이 싸고, 휴대폰에 거는 요금이 10초당 약 3원 저렴하다. 이와 함께 같은 사업자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 간 무료통화가 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만약 통화하는 사람이 둘 다 LG데이콤의 마이엘지070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로 무료로 무제한 통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번호이동 이후 인터넷전화의 요금이 예상처럼 저렴해지기에는 넘어야살 만도 만만찮다.

인터넷전화의 원가를 구성하는 접속료나 망이용대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 인터넷전화와 관련된 접속료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이 허용된 이후 개별 사업자들이 요금을 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2가지 정도. ▲인터넷전화 업체들은 가입자 선로에 대해 접속료를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전화를 이용해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 고객에게 전화걸 때 추가로 접속비용을 내야 하는 가가 논란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인터넷전화 업체들은 KT에 내는 접속료에 가입자선로와 시외교환기 구간, 시내교환기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선로란 KT 등 유선전화의 경우 교환기에서 가입자의 전화기까지 연결되는 구리선 구간이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인터넷망을 통해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망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KT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KT의 가입자 선로 망을 타고 통화가 이뤄진다. 이 때 KT는 자신들이 구축한 가입자 선로를 사용한 대가를 인터넷전화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반대로 KT 가입자가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거치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유선전화 사업자로부터 받는 착신접속료에는가입자선로 이용 대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유선전화 사업자가 받는 착신접속료는 18.9원이고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착신접속료는 5.5원인 것.

반면 KT는 착신접속료(18.9원)중 가입자선로 구간을 원가(12.8원)로 인정받고 있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구간은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업계 상생차원에서 KT에 가입자 선로 접속비용 제외가 아니라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온세나 데이콤 등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우 2001년 10월부터 가입자 선로 접속비용을 면제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전화사업자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시외전화 사업자는 중계선로 사업자이며, 어느 한 부분만 KT 가입자 선로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다르다"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양 가입자 모두 인터넷전화 가입자이거나 수신내지는 발신 한쪽만 인터넷전화 가입자인 점 등 시외전화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경우 가입자 선로 접속비용을 면제해 줘도 중계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내지만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아니고, 가입자 선로 이용행태도 다르니 시외전화의 경험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의 접속료도 갈등이다.

예를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동전화로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SK텔레콤이 KT에 얼만큼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가가 관심인 것. 번호이동되지 않은 인터넷전화는 무리가 없지만, 번호이동했다면 KT망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투자를 안 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불필요하게) 번호변경 이전 교환기를 거치게 됐다"며 "교환기를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KT 때문에 추가로 접속료를 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KT는 번호이동과 관련 시외전화든, 시내전화든, 인터넷전화든 RCF(Remote Call Fowarding)방식을 쓰고 있다. RCF는 번호이동시 번호 변경 이전 교환기를 통해 변경사업자에게 호를 연결하는 것.이는 번호이동호를 데이터베이스 검색후 번호 변경사업자에게 연결하는 지능형 방식인 QoR(Query on Release)과 다르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QoR같은 지능망 방식은 2015년이 돼야 가능하며, 최소 2~3천억원이 드는 등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인터넷전화 업체 차원에서 ACQ 등을 구축하면 KT 구간을 추가로 타지 않아도 되는 만큼 KT에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T의 지난 해 매출액은 11조9천여억원. 이중 기존전화(PSTN) 매출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1조6천억원) 포함 절반정도(5조800억원)다. 따라서 KT 입장에서는 번호이동 방식을 QoR 등으로 변경하면 엄청난 경영상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RCF 방식에서 QoR로 바꾸면 번호이동 호 1분당 접속료 수익이 3원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인터넷전화 관련 접속료 협상에서 KT가 양보(?)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전화의 최대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요금 20%인하를 비즈니스 프렌들리 방식으로 지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인터넷전화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 요금인하 공약을 한 바 있다"며 "통신비가 우리의 생활비중 네번째 항목으로 비싸게 지불되는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하면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소외자 등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요금감면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으로 2012년, 2013년 까지는 20% 다운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망내할인, 여기에 하반기 부터는 인터넷 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결합상품(인터넷전화+IPTV+초고속인터넷)이 본격화 될 것이다.

유무선 망내할인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망내할인과 결합상품이 어느정도의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봐야 하지만, 번호이동으로 무장한 인터넷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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