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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인터넷전화 접속료 내려야"


와이브로 음성탑재, 인터넷전화번호이동 "잘한 일"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해 칭찬하면서 "인터넷전화 접속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인터넷전화 전화망(PSTN)의 접속원가중 가입자선로를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접속원가에서 가입자선로를 제외하는 데 대해 인터넷전화 업체들은 찬성하나, 급격한 접속료 수입 하락(1분당 수익12원 감소)을 걱정하는 KT는 반대한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번 정부에서 거부했지만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허용하는 일이나 번호이동을 도입하는 일은 너무 잘 한일"이라면서 "그래야 신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화) 접속료를 무리하게 받고 있는 부분도 챙겨야 하고, 와이브로 음성통신 역시 3G 이동전화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최시중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아마도 와이브로 음성 탑재는 충격이었을 것이며, 신규사업자 선정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 업체가 얼마나 있을 지를 감안해 문제를 보겠다"고 답변했고,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외에 다른 업무로 바쁘신 것 같은데 이 분야가 깊이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지적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필수설비의 범위와 원가 ▲외국산 장비의 도입을 감안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산업연관 효과 및 재원확보 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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