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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은 선택권 문제"…KISDI 장범진 연구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 많은 선진국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화가 갖는 장·단점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고, 사용할지 말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장범진 연구위원은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국가에서는 유선전화(PSTN)를 사용하던 가입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유선전화의 시내전화 번호와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간 번호이동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긴급통신과 통화품질 등 조건에 따라 시내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서비스 간 번호이동이 허용되고 있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국내 인터넷전화의 통화 품질이나 테스트하고 있는 긴급통신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은 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외국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먼저 도입하고 남은 문제를 보완해 나갈지,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만큼의 통화 품질과 긴급통신 위치정보제공 기능 등을 갖출 때까지 두고 볼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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