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업계, 통화권 준수·정전 논란 '반박'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이 늦춰지면서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KT간 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정부가 긴급통화 뿐 아니라 통화권 준수·정전시 통화 불통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풀겠다고 하자, 과잉 규제를 우려하면서 각각의 논리들을 반박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 통화권 준수 지적은 기술 발전을 막는 행위

삼성네트웍스는 "인터넷이 통화권이 없는 만큼 인터넷전화도 시내외 구분이 없는 게 당연하다"며 "이동통신과 인터넷전화 모두 통화권이 없음에도 유선전화만 통화권을 만들어놓고 비싼 시외전화요금을 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진보한 인터넷전화를 사라질지도 모르는 통화권 체계에 억지로 맞추라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KT는 시내전화번호를 갖는 인터넷전화는 해당 사용지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번호를 가진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를 쓰면 부산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금 체계를 흐트러지고, 지역번호의 혼란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삼성네트웍스, 정전시 불능은 FTTH기반 유선전화도 마찬가지

삼성네트웍스는 "우리나라의 1년 평균 정전 시간은 17분 정도에 불과하고, 정전된다 해도 대다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통화가 가능하다"며 "KT가 광대역통합망(BcN)의 일환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댁내가입자망(FTTH) 기반 유선전화도 정전이 되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인터넷전화에 긴급통화 위치정보제공, 정전 시 통화 및 텔레뱅킹 보안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선 이를 해결한 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9 등 긴급통화시 발신자 자동 위치추적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KT는 인터넷전화는 요금이 싼 장점이 있지만, 고객의 생명 및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시내전화 수준의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외에서는 긴급통화 위치정보제공 등 문제로 시내전화와 유선전화 간 번호이동을 허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한국케이블텔레콤(KCT) 관계자는 "KT 주장과 달리 일본에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에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이만큼 늘어난 데는 번호이동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삼성네트웍스도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 여부는 번호이동이 아닌 인터넷전화 자체의 문제"라며 "미국과 동급 수준의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가입자가 주소가 바뀔 경우 주소 변경은 가입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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