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2009]"미디어렙 해법, 절충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12월 31일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외에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 정비가 불가피한 가운데, '1공영1민영안'과 '1공영복수민영안'을 절충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디어렙 시장의 경쟁을 도입할 때,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냐 매체 균형발전이냐 중에서 무엇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할 지 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계적 경쟁 확대 및 일몰제 적용안'은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취약매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공영1민영에서 단계적으로 경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종관 연구팀장은 "이 경우 일몰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2013년이후 완전 경쟁(1공영복수민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취약매체가 어느 정도 매출을 창출했을 때 경쟁으로 가는 조건 일몰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공영복수민영에 광고 의무할당제 적용안'은 미디어렙에 전체 광고 취급분의 일정분을 취약매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안이다.

이종관 연구팀장은 "이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경쟁촉진으로 광고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취약매체도 보호할 수 있지만, 방송광고공사의 문제중 하나인 연계판매가 유지돼 광고주에 사실상 비용이 전가된다는 비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활성화 '1공영복수민영', 공적책임 '1공영1민영'

이종관 연구팀장은 "광고시장 활성화냐, 공적책임이냐에 따라 선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활성화에는 1공영복수미디어렙과 지상파방송사들의 계열화체제가 유리하고, 취약매체 지원에는 1공영1민영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광고시장을 키우는 것만 보면, '1공영복수민영'은 상당한 경쟁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특히 MBC와 SBS와 민영미디어렙이 계열화되면 거래 비용 축소 및 효율화로 연결시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약매체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1공영1민영'이 적합하다면서 취약매체 지원으로는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하는 안과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역 및 종교 방송 등의 매출 감소가 최소 500억원에서 1천400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2천억원 대 후반인 방송발전기금을 취약매체에 넣으라는 말이냐 하는 비판도 나온다"며 "취약매체에 대한 의무할당제가 확실히 지원되면, 최대한 경쟁적으로 미디어렙 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유지분제한·사후규제·크로스미디어도 쟁점

그는 미디어렙의 경쟁구조외에 1인 지분한도(소유지분제한), 사후규제, 크로스미디어 허용여부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유지분규제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 효율성이냐 경쟁활성화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1인 소유지분을 (한선교의원안처럼 51%초과금지 등으로)완화하면, 사실상 방송사들이 광고를 직접파는 구조가 된다"며 "이는 효율성을 높여 광고판매율이 최대 15%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영량력이 크고 방송시장 자체가 과점적이기 때문에 계열화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사와 광고주 사이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사후규제도 중요한 데 ▲매체사 및 미디어렙이 광고주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금지하는 유형 ▲광고주에게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연계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유형 ▲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거래를 금지하는 유형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관 연구팀장은 "1사1렙이 된다면, 계열화에서 오는 비용이전이나 교차 보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크로스미디어렙 논쟁에 대해서는 ▲지상파 미디어렙의 크로스미디어렙 허용여부와 ▲크로스미디어렙 허용대상 매체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로스미디어렙이란 현재 지상파의 TV·라디오 광고만 파는 게 아니라, 케이블TV, IPTV, 인터넷 등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팀장은 "이 때 상호 교차진입이 가능한 지 봐야 하는데, 지상파의 독점 구조가 유지된 속에서 크로스미디어렙이 허용되면, 타 매체의 광고판매가 지상파 미디어렙에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해 지상파계열PP,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중소PP의 생각이 다르고, 오버추어나 구글 등 인터넷 분야의 지배적 미디어렙이나 나스미디어 등 IPTV의 미디어렙의 생각이 다르다"면서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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