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2009]이병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일원화돼야"

정보통신기술(ICT)과 타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서비스 생태계와 제조업 생태계간 독자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서비스 생태계가 IT 전후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IT의 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로는 이를 견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위원은 "전체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기초가 되는 게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내는 재원인데, 지금은 국회 문방위는 출연만 심의하고 지경위에서 돈을 어떻게 썼나 검토한다"며 "기금을 조성하는 곳이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사업자 등이 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서비스 생태계 발전에 씌여져야 하고, 건설이나 의료 등 전통산업과 ICT를 접목하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기 위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은 옮겨두지만,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즉 IT를 이용한 다른 산업의 활성화는 조선, 자동차, 의료, 건설, 국방 등이 그 재원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진흥기금이 제안돼 있지만, 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구조는 우리나라 IT산업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ICT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달 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뽑아 연구개발(R&D)과제를 챙기고 있다. 이 위원은 "PM에 대한 자문 및 메타 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 주체는 국책연구소, 서비스업체, 대학, 제조업체 등이 하게 되고, 기금 관리는 앞으로 전파진흥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경쟁에서 공정경쟁으로...수평규제전환 앞당겨야

이 위원은 회선방식에서 인터넷(IP)방식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메가트렌드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되는 컨버전스 추세에 맞춰 전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수평규제'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망은 통합사용하고, 서비스를 분리시켜 규제하는 걸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서비스와 콘텐츠, 기기간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콘텐츠, 네트워크와 기기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서, 법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 소관 15개 법령 중 총칙적 규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규제하는 법으로 '전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플랫폼을 관할하는 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정리된다.

이와함께 이병기 위원은 재판매(MVNO) 도입 등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통신3강 정책 등을 위한)유효경쟁정책에서 공정경쟁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맞게 금지행위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시대정신 강조

이병기 위원은 2014년까지 차세대 기술표준 선점을 통한 세계 융합 디지털 산업을 선도한다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2010년까지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화 ▲통합법 제정, 규제완화 ▲융합촉진 제도 정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인터넷기반망(All-IP)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이에따른 무선 데이터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상을 설명하면서, 까다로운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까지 비디오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의 64%점유하게 되고, 3세대(G)급 이상의 휴대폰과 개방적인 유무선 방송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는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이 전환돼야 하고, 이종사업자간 이합집산 경쟁 속에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며, 단말기나 콘텐츠 구매에 있어 USIM이나 직거래 장터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병기 위원은 "현재 에릭슨이 주도하는 LTE와 삼성, 인텔이 주도하는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간 디지털 대전이 진행중"이라며 "80년대 말 세계 대형 통신사들이 참여한 ATM표준과 인터넷진영(ADSL)간 싸움에서 인터넷이 승리했듯이 와이맥스도 전세계 시장에서 적어도 30%는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대한 근거로 최근 인도가 4개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며, 여기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을 합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