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정부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 기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조사에서 산업부와 특허청은 '규제 완화' 성향을 보였으나, 중기부는 '규제 강화'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법률 기준이며, 규제 강화는 일반적으로 의무부과(신고, 등록, 자격 기준 등), 경제적 부담(세금, 부담금/과징금, 보험 등), 처벌, 제재/제한(영업·투자 제한 등), 권고/명령, 지정해제 등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규제 완화의 성향이 더 강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 강화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2년에는 강화 규정 수가 완화 규정수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 완화 규정 수가 강화 규정 수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규제 강화 내용 중 새로운 규정 신설이 24% 정도를 차지했으며, 규제 완화 중 규제 철폐가 8%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강화 내용 중 '과태료 부과'는 총 14건이었으며, 신설 규제 내용은 '안전기준 신설(9건)', '제출서류 신설(2건)' 등이다.
규제 완화 내용 중에는 '자격 확대'가 주를 이뤘으며, 등록 등 자격 제도 폐지(5건), 조사 등의 의무 삭제(4건), 사용제한 삭제(2건) 등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12년 이후 규제 강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규제 강화 중 새로운 규정 신설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중 규제 철폐가 8%를 차지했다.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 조정을 위한 기준 설정' 등(9건),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 가중(9건)'이었으며, 대기업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의 경향을 띄고 있었다.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사업 기준 완화(26건)'가 주를 이루었으며, 철폐된 규정은 유예제외 사유(2건), 중소기업 범위 제한 규정(1건)이었다.
특허청의 경우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규제 강화 중 새로운 규정 신설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 중 규제 철폐가 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의 검토 기준과 자격 운영 강화(10건)',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 가중(2건)'이었으며,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 작성·심사 요건 완화(20건)가 주를 이루었고, 수수료 인하(15건), 처분 기준 완화(7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규제 개혁의 방향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향한 규제 개혁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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