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 차명계좌, 다시 점검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의 차명계좌 처리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이자 및 배당세율 90%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발행에 된 종합편람이나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을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돈을 다 찾아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삼성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고 지적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기업의 개별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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