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명목, 10년간 여의도 9.7배 산림 훼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산지가 훼손된 면적이 2천817만㎡(852만평)으로 여의도면적의 9.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 사업 허가 외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를 관할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는데 산지에 설치 시 보전산지 등 국유림은 지자체 외에 산림청에도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난 2007년부터 2017.9월까지 전국 산지에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4천14건, 2천817만㎡(852만평)이었다. 이 중 태양광 발전이 전체 건수의 98.6%, 전체 면적의 93.4%인 2천633만㎡(796만평)이며 풍력 발전은 55건, 185만㎡(56만평)에 이른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금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침에 따라 신재생 목적의 산지전용이 비약적으로 급증해, 올 9월까지만 1천304건, 1천083만㎡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 건수대비 39.3%, 면적대비 84.2%나 증가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석탄 및 LNG 발전과 달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예 없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최근 신고리 5, 6호기 중단 논란 등에서도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정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40㎿급의 영월 태양광 발전소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일대의 29만평의 산지를 훼손했으며, 18㎿급의 김천 태양광 발전소 2기는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일대 12만평의 산지를 훼손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명목으로 나무가 베이면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가 40MW급으로 시설용량이 100MW이상이거나 20만㎡ 이상일 때 받는 환경영향평가도 피한다. 대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어 설치가 용이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전 국토면적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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