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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제지원정책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개인사업자 소액체납 면제제·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약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6일 오전 윤호중 정책본부장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31번째인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정책을 밝혔다. 문 후보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하여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력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지급해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소득금액기준 역시 기존의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업을 폐업했다가 새로 시작한 분들과 근로자로 재취업한 분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문 후보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 후보는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면 국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활용품에 대해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거래 영업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 역시 중고품의 마진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세원 투명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번에 준비한 서민·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 1천억원, 올해는 1조 2천억원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세제지원방안으로 조금이나마 서민과 자영업자분들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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