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복지 재원 놓고 설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복지 분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간 70조원 증세' 주장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심 후보가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에 도달하자는 게 제 비전"이라고 밝히자 문 후보는 "연간 70조원을 증세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유럽 국가들은 1인당 연간 소득이 1만달러일 때 무상교육 등 여러 복지 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지만 문 후보는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5년간 180조원, 연간 35조원 정도"라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비용으로 매년 160조원을 쓰는데도 복지가 취약해 국민들이 실손·생명보험에 200조원을 쓴다"며 "이 비용을 국가 복지에 쓰게 해 의료나 노후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사보험 비용을 복지에 쓰면 크게 개선할 수 있겠지만, 복지를 늘리기 위해 경제를 죽일 수는 없다"며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수권 후보로서 현실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감세와 세제개편을 두고 맞붙었다.

안 후보가 "홍 후보의 공약은 가족 양육수당 2조원, 기초연금 인상 5조5천억원, 아동수당 소득하위 50%에 4조2천억원 등으로 18조원이 든다"며 "이렇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도 감세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세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날을 세웠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로 일할 때 행정·재정계획으로 도의 빚을 다 갚았다"며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공공기관을 모두 구조조정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홍 후보는 또 "감세를 해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대기업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홍 후보는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제감면 부분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후보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면세 부분을 감축하겠다"고 부연했고, 안 후보는 "그 주장은 감세 기조와 다르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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