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비용 논란에 "기존 합의 유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 측의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비용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 관련, 어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문상균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며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사드 배치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듭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이 반복해서 이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 것에 이어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도 바뀌었다.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사드 협약을 재확인한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현지 매체인 폭스뉴스와이 인터뷰에서는 "제가 한국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사드와 관계된 문제,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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