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농어업 공약, 쌀값 정상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쌀값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0번째 공약인 농어업·농어촌 공약을 발표하며 "예산이 줄어들고 농어민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서 농어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에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농어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3배 수준에 이르렀고 쌀 관리비용만 6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급식을 전면확대해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한다.

문 후보는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라며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어가소득 보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업재해보험의 지원 강화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농어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택시 도입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