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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일자리 공약 예산 과소책정 지적에 '반박'


공무원 일자리 재원 임금인상분 미반영에 "무리한 요구"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의 소요재원이 과소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40만원짜리 일자리로 폄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의 81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만개로 구분된다.

먼저 17만 4천개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 재원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계획은 말그대로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라며 "일자리 유지비용은 창출계획과는 명백히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군인의 경우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공무원 급여표 상 7급7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기준점에 수렴된다는 것이 박 단장의 설명이다.

박 단장은 "임금인상까지 반영하라는 지적은 비용을 추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라며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고 미래를 미리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후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64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재정투입 4조원과 예산 소요가 없는 사회보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박 단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의 일자리에도 정부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이 과소책정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원칙은 공공부문의 수익을 통해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보조지원금 등을 모두 감안해 비용을 추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민간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형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인 만큼 창출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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