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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드특위 "불법적 사드배치 중단해야"


"대선 2주 앞두고 사드 반입 행위 매우 부적절"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한미당국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것과 관련, "불법적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장비의 이동 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사드 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이번 사드장비 전격 반입은 그동안 국방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장비의 반입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고 국방부와 군의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드장비의 일방적인 반입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장비의 이동 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일방적 사드 장비 반입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날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일부 등을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배치가 예정된 발사대 6기 가운데 이날 2~3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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